정부의 다양한 복지 제도를 찾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차상위 계층’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뜻은 대충 알지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 건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시죠?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 계층의 정확한 의미, 지원 조건,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과 재산이 그 바로 위 수준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층입니다.
📌 즉, ‘차상위’는 ‘차(次)로 상위’,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지만 여전히 형편이 어려운 계층이라는 뜻입니다.
차상위 계층 조건
차상위 계층은 고정된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여러 복지 사업에 따라 각각의 ‘차상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라는 공통 기준이 있습니다.
▶︎ 주요 차상위 지원제도별 기준 요약(2025년 기준)
| 복지 사업 |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기준 (2025년 기준) | 비고 |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50% 이하 |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
| 차상위장애(연금/수당) 대상자 | 50% 이하 | 장애인 등록 필요 |
| 자활근로 대상자 | 60% 이하 | 근로능력 필수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50%~60% 이하 | 지자체 신청 |
|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60% 이하 | 만 18세 미만 자녀 동반 시 |
✅ 예시: 202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은 약 603만 원 → 50%는 약 301만 원
차상위 모의 계산하기
차상위 계층은 ‘꼭 필요한 지원이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조금이라도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먼저 차상위 계층 대상자 조회 시스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 수즙자 모의 계산으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복지서비스 > 기초생활보장 을 클릭하시면 정보 입력후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서 상담 받아보기 전 집에서 한 번 하시고 가면 상담하는데 더 수월하며 헛 걸음 또한 하지 않으실 거에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 이용
- 재산, 가족 부양, 장애 등 전체적인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것을 체크합니다. 모든 항목을 기재한 후 모의 계산을 진행해주세요.
‘소득·재산’ 입력 후 자격 여부 확인 가능
정확한 확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 가능